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서울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지역의 아파트를 가장 많이 소유한 외국인은 미국 국적자로 나타났다. 또 구로구와 영등포구 아파트는 중국인의 소유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서울 아파트(1만 2516가구) 가운데 미국인이 소유한 비중이 45.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총 5678가구를 보유하고 있는데 주로 강남 3구 등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의 소유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인이 보유한 아파트 가운데 강남·서초·송파·마포·용산·성동·광진구 소유 비중은 63%에 달했다. 미국인은 강남구(1028가구), 서초구(742가구), 송파구(458가구) 등 강남 3구에서만 2228가구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마포·용산·성동·광진구에서도 1348가구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인이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 주요 아파트를 다수 보유한 것은 이들 중 상당수가 교포로 한국 실정을 잘 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실은 “한강벨트의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 상당수는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 즉 해외 교포로 추정된다”며 “지난 8월 국세청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외국인 49명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한 결과 40%가 한국계라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서울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은 중국인이었다. 이들은 서울에서 총 2536가구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인은 미국인과 달리 주로 서울 서남권 지역 보유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은 구로구(610가구), 영등포구(284가구), 동대문구(150가구), 금천구(138가구 ) 등에서 다수의 아파트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인이 서울 강남권에 보유한 아파트는 159가구에 그쳤다. 이들은 국내에서 자영업 등을 하며 실거주 목적에서 주택을 매입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서울에 아파트를 많이 보유한 외국인은 캐나다(1,831가구) 국적자였다. 이어 대만(790가구), 호주 (500가구), 영국·프랑스·독일 (334가구), 뉴질랜드 (229가구), 일본 (220가구) 순으로 많았다.
정 의원은 앞으로 외국인 주택 매매거래를 면밀히 조사해 투기 목적의 거래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실은 “정부는 올 8월 ‘외국인 주택 거래 허가제’를 시행해 수도권 일부 지역의 외국인 주택 구입 시 자금 출처 소명을 의무화하고 최소 2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과했다”며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기간에 외국인 주택거래를 면밀히 조사해 투기성 부동산 쇼핑을 차단하는 등 균형 잡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