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파·동맹파’…누가 부질없는 갈등을 부추기나[송종호의 국정쏙쏙]

10월은 이재명 정부 초반 국정동력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조기 대선을 거쳐 출범한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과 한미정상회담 등 굵직한 고비를 넘겨왔습니다. 그러나 10월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한 외교·안보 현안이 동시에 몰려드는 결정적 시기입니다.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에는 중국 권력서열 2위 리창 국무원 총리가 방북할 예정입니다. 북·중·러 밀착의 강도에 따라 한·미·일 협력 구도와 북·미 대화의 향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어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그리고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가 유력한 다카이치 사나 자민당 총재가 참석합니다. 한국 외교가 사상 최대의 ‘총력전’에 돌입하는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회를 이용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APEC 주최국으로서 한국은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다하면서도, 직면한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 정부 내부에서 오래된 ‘자주파·동맹파’ 구도가 재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 참석 여부를 두고 신중론과 행동론이 맞섰던 때부터 균열 조짐이 드러났습니다.

쉽게 말해 남북 관계를 더 중시하면 자주파로, 한미동맹을 중시하면 동맹파로 분류하는데,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갈등이 심했던 만큼 새 정부에서는 이런 구조가 심화될 것이라고 전제돼 있습니다.

특히 이종석 국정원장에 이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까지 이른바 노무현 정부 인사들이 현 정부 주요 외교안보 라인에 포진하자, 이들을 자주파로 분류하며 자주파·동맹파 갈등이 더욱 부각됐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동맹파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종석 원장과 정동영 장관으로부터 견제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갈등론이 증폭된 것은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발표한 'END 이니셔티브'였습니다.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로 구성된 END 구상을 두고 위 실장은 "세 요소 간 우선순위나 선후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상식 수준의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이를 두고 정 장관은 "세 가지 중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은 대화이고 교류"라고 맞받았고, 아울러 정 장관이 "남북은 사실상 두 국가"라고 말했지만, 위 실장은 "남북관계는 통일될 때까지 잠정적인 특수 관계라는 것이 기본 합의서의 입장"이라고 반박하며 부처 간 엇박자 논란이 심화되었습니다.



갈등에 기름을 부은 것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입니다.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세미나에서 정 전 장관은 “정부 내 동맹파가 너무 많아 대통령 발목을 잡는다”고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누군가로부터 ‘한반도의 현인’이라는 칭송을 받으며, 원로로서 갈등을 잠재우는 위치에 있는 인물이 오히려 갈등을 키우자, 그동안 조심스러웠던 언론마저 자주파·동맹파 갈등을 앞다퉈 기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이 지난달 29일 위 실장에게 자주파냐 동맹파냐, 그런 갈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위 실장은 이에 대해 "저는 제가 무슨 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제가 하는 일은 지금 주어진 여건에서 최적의 일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그것을 선택해 실행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위 실장은 'END' 구상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수도 없이 이야기한 것으로 하나도 새로운 것이 없다"며 "지금 나온 END는 연결된 로드맵이 아니라 목표를 명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왜 이 문제가 논란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또한 "이게 주고받기식으로 연결돼 있다면 주고받는 것이 적절한지, 시계열적 순서가 적절한지를 놓고 비판할 수 있지만, 큰 좌표와 목표만 3개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주파·동맹파라는 말 자체가 너무 오래된 비상식적인 접근입니다. 이 대통령의 취임선서로 돌아가 봅니다. 6월 4일 오전 6시 21분 임기를 시작한 이 대통령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출하게 취임했습니다.

취임선서에서 그는 민생과 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낡은 이념은 이제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자.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면서 ‘통합’과 ‘실용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자주파든 동맹파든, 국익을 끌어올릴 정책과 비전을 실용외교를 구사하려는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되는 일입니다. 밖에서 두 국가라든지 동맹파가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하는 식의 언론의 먹잇감을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장 이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자주파 논리대로 G7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현 정부 외교 정책이 지금처럼 한반도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부할 기회라도 만들 수 있었을까요. 더구나 자주파라고 구분되는 인물들이 노무현 정부 외교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것도 아닙니다.

자주파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참여 멤버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자격 문제를 운운하며 한가할 때가 아닙니다.

이 대통령은 “때로는 간과 쓸개를 다 내어주고, 손가락질과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의 삶에 한 줌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10월 7일 인스타그램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자주파라는 분들이 그만한 각오는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