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가계 대출 규제 정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안정되지 않자 정부는 9·7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9·7 대책 이후 한달이 지난 지금 오히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가 다시 증가하고 심지어 신고가 거래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는 공공주도의 주택 공급을 앞세우고 있으나 현재 기존 공공택지지구 중 절반은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천안시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을 기준으로 2017년부터 LH가 추진한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257곳 중 119곳이 인허가 완료만 받고 지금까지 착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미착공물량은 현재까지 미분양 상태로, 세대수는 7만 5414가구에 달한다. 특히 윤석열 정부 이전인 2021년과 2022년 물량조차 현재까지 착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인허가에서 착공까지 1년 이상 지연된 건은 총 52건, 3만 523가구이며, 인허가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는 2021년 16건, 2022년 4건, 2023년 32건 등이다.
2020년~2023년까지 인허가 완료 지구 중 71곳에서 착공이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2023년까지의 공공주택지구 중 미착공률은 42.2%에 달하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 이전인 2021년에 인허가가 완료된 공공주택지구 16곳(미분양 1만 129가구)은 3년이 지나도록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남양주왕숙 A20, 남양주왕숙2 A4, 안산신길2 A1·A2, 안산장상 A1·A9, 인천계양 A17 등은 착공 예정일자조차 2026년 이후로 할 만큼 구체적인 계획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한편 2020년 이전에 인허가가 완료된 5곳(고양장항A2, 군포대야미A2, 남양주진접2 A3·A4, 구리갈매역세권A1)은 아직까지 준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군포대야미A2, 남양주진접2 A3는 인허가 완료 6년이 지나서야 분양 계획이 나오는 등 사업 추진이 심각하게 지연됐다.
문진석 의원은 “지난 3년간 무능의 결과가 수도권 주택절벽과 부동산시장 붕괴로 나타난 것”이라며 “지금의 공급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치된 사업장의 착공 속도를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허가에서 착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는 등 인허가 이후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