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윤석열·김건희 국감? '여당 민주당'은 어딜 겨눌까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13일 시작된다.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정책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반면,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드러나지 않은 실정을 낱낱이 폭로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8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책위 차원에서 이번 국감에서도 전 정부의 각종 정책 실패와 비리 의혹 등을 검증하는 데 집중하자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감사는 내란종식과 민생회복을 위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의지와 계획을 재확인하는 자리”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국가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나라 전반에 깊이 남겨진 윤석열 정부 무능과 실정의 흔적을 말끔히 지워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각 상임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인물들을 다수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에게 6000만 원대 목걸이를 선물해 뇌물 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꼽히는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해외 ODA 사업과 연관된 한만희 해외건설협회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이사장은 최근 3년간 국감 때마다 해외로 출국해 불출석했는데, 올해 국감에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극우 성향 교육단체인 리박스쿨 유관 단체와 관련해 교육부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대법원 현장국감’을 열겠다고 나섰다. 조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을 파헤치고,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이유를 확인하기 위한 일정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국감을 대법원 압박 수단으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법사위 국감에선 여야 공방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우선 ‘내란 종식’ 기조를 내세우고 있지만, 여당이 된 만큼 정책 질의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직접적 연관이 적은 상임위 의원실에서는 뚜렷한 쟁점을 찾지 못해 소재를 고심하고 있기도 하다. 국토위원회 소속 의원실의 한 보좌관은 “지난 해처럼 ‘양평고속도로’ 이슈도 언급되긴 하겠지만, 그보다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나 가덕도 공항 이슈 등 정책 쪽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지난 해 국감 기간에는 민주당이 상임위별로 제기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종합하기 위한 ‘김건희가족비리 및 국정농단규명심판본부(김건희심판본부)’까지 꾸린 것과 비교하면, 올해 국감에서는 상대적으로 정책 질의의 비중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증인 신청을 두고도 야당이었던 때와 달리 기업인에 대한 ‘무더기 증인 신청’을 자제하자는 방침을 세웠다. 앞서 당 원내 지도부는 각 상임위원회에 국감 증인·참고인 채택 시 “기업인은 최소화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도부의 지침에도 각 상임위를 확인해보니 ‘좀 많다’는 의견들이 있어, 다시 한번 ‘각 상임위에서 고려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이 무색하게 올해 국감에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된 기업인은 200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일까지 17개 상임위가 증인, 참고인으로 채택한 기업은 170명에 달해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159명)를 이미 넘어섰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행안위)과 최태원 SK 회장(정무위), 정용진 신세계 회장(산자중기위) 등 10대 그룹 총수들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김범석 쿠팡 의장,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등이 줄줄이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