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9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미 두 차례 노쇼로 ‘투아웃’ 중인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성실히 출석하라”고 촉구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은 국감에 출석해 국민 앞에 대선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히고 사법부 수장으로서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3, 15일 이틀간 대법원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전 최고위원은 “국감에 국민 앞에서 증인으로서 출석하는 건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국감 때 반드시 조 대법원장이 출석해 증언을 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역대 국감에서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출석해서 모두발언을 하고,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서 이석하는 게 그간 관행이었다”라며 “그러나 이번 국감에선 조 대법원장에게 국민이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매우 많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에 출석해서 모두발언을 한 이후에 증인으로 선서하고 국감장에서 증언을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은 “당연히 출석해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엔 일반 증인과 마찬가지로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동행명령장 발부, 고발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 최고위원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운영위원회 국감 출석 여부와 관련해서는 “국회의 법적인 절차에 따른 출석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출석하고 당당하게 국회에서 발언하겠다는 게 현재 대통령실과 김 부속실장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감 증인 요구에 회피하려고 (인사를 재배치)했다는 것은 국민의힘의 터무니 없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전 최고위원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국정농단·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며 “(재판 중계 등) 법원 조치로는 매우 부족하다. 전담 재판부를 꾸려서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사법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조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