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내란 중요임무 등 혐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권 침해적 요소가 다분한 불법 계엄 선포를 막아야 할 책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계엄 당일 밤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 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출국 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번 영장 청구는 특검팀이 지난달 24일 박 전 장관을 대상으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지 보름 만이다. 박 전 장관은 당시 조사에서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