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월급처럼 받는 수시배당 도입 검토

국민의힘이 10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수시배당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가 지난달 29일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약속한 바 있는데 수시배당 제도까지 함께 도입해 배당성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특위는 또 기업 합병 시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해 의무공개매수제와 합병비율 산정방식 변경, 주주의 정당한 이익 고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회의에선 여당이 추진하는 자사주 의무소각과 관련해 현장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이 많아 의무화보다는 소각 유도 등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특위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사회환경을 고려해 전문 상담서비스 제공 등 고령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회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입으로는 코스피 5000을 외치고 있지만 단호하게 말씀드린다”며 “민주노총에 사로잡혀 있는 이재명 정부는 절대 코스피 5000을 달성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배임죄 폐지를 넘어서 반시장적 입법과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상장폐지하려는 시도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상훈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최근 오른 코스피 지수를 앞세워 우리 경제가 순항하는 것처럼 강조하고 싶겠지만 해외 주가상승과 투자심리 호전만으로 올라간 주가는 결국 제자리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며 “특위는 단기 이벤트성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