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운데)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비겁하고 오만했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은)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원의 질문에 침묵으로 버텼다. 국민무시 태도로 일관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대표는 “대선개입 의혹 답변 거부는 무언의 긍정일까, 무언의 부정일까”라며 “대법원장의 신뢰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스스로 자격상실 당했다”고 꼬집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법사위 국감에 출석해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려 했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를 허가하지 않아 90분간 자리를 지켰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며 증인 신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