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경기동부연합의 연관성 의혹을 제기했다. 민족해방(NL) 계열인 경기동부연합은 2014년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인용해 해산시킨 통합진보당의 주축 세력이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실장이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다는 의혹을 사실로 확인했다”며 2012년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미희 전 통진당 의원의 판결문을 공개했다.
그는 “김 전 의원의 남편은 백승우 씨로 경기동부연합의 핵심 세력”이라며 “김 전 의원과 그 공범은 식사모임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고 그 식사 대금을 지불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위반행위에 김 실장이 깊이 관여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성남시에 사회단체 활동 등을 하면서 피고인 김미희와 잘 알고 지내는 김현지” “피고인 김미희는 김현지와 (정형주)의 우연한 정보 전달로 위 음식점을 방문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등의 내용이 적시돼 김 실장과 김 전 의원의 연결 고리가 확인됐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또 “더욱이 김 실장이 김 전 의원과 그 공범에 유리한 증언을 해 감형받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확인됐다”며 “김 실장은 직접 2심 법정에 나가 증언해 1심에서 인정된 범죄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실세 중의 실세로 꼽히는 김 실장이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다는 것은 소름끼치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의 컨트롤타워와 우리의 주적인 북한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이 시민단체 활동가로 활동하던 2004년 성남시의회에서 마이크를 던지고 시의원들을 겁박하는 행위로 벌금 500만 원 선고받은 전력과 관련해서도 김 실장이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 김현지는 피고인 이재명 등과 공모해 2004년 3월 24일 15시 50분께 성남시 시의회 복도 앞에서 조례안 심의를 마치고 퇴장하는 시의원들에게 ‘재심의를 하라’ ‘네놈들이 시의원이냐’ ‘재심의를 하라’ 등 시의회 의원들을 비속어로 호칭하며 앞을 가로막고 몸으로 밀어붙이며 3시간에 걸쳐 출입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또 “다음날인 3월 25일에는 본회의장 복도 앞에서 방청객으로 참석한다며 집결한 후 출입문 복도 앞을 소파로 가로막고 점거해 시의원과 관계 공무원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성을 지르며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했다”고 김 실장의 연루 혐의가 적시되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 성공 보수 2000만 원을 김 실장이 받도록 했었는데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두 사람이 경제공동체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며 “그런데 이 판결문을 통해 범죄공동체였다는 사실도 확인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인맥을 근거로 사상을 단정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성립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민생과 국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또다시 냉전 프레임을 꺼내 들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