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문화가 국력의 핵심”이라며 문화 강국 실현을 위한 5대 전략을 제시했다. 취임 초부터 문화 산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실질적인 종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대통령실은 특히 ‘순수 문화 예술’에 대한 지원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해 “문화 콘텐츠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재정 정책·세제·규제 등의 혁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영토도 작고 인구도 많은 편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이 대통령은 “국가 경쟁력 순위나 경제력·군사력 등에서 많이 앞서 있긴 하지만 압도적이진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문화에 있어서는 김구 선생이 소망하셨던 대로 높고 강한 힘을 조금씩 발휘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창의적인 문화혁신 강국 실현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정책 전반을 세심하게 설계했으면 한다”며 “문화 정책의 토대인 문화예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도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5대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5대 전략은 △K 콘텐츠 생산 확대 △역사문화의 정통성 확립 △국민 문화향유 확대와 예술인 창작 지원 △문화 기술 융합 △관광 혁신 등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 대통령은 특히 순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책을 콕 집어 주문했다. 앞서 ‘K컬처’의 영향력을 강조하면서 주로 영화, 드라마, 가요 등 대중문화를 자주 언급하던 것과 달리 이날은 순수 예술에 방점을 찍고 구체적인 지시 사항을 거론했다. 순수예술과 기초예술이 탄탄히 뒷받침돼야 문화강국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취지다.
일례로 회의에서는 건축물에 조각 작품 등 조형물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제도의 경우 세세한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는 문제가 논의됐다. 이에 따라 순수 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한다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소수 사업자의 독과점 및 저품질 유사 조형물 난립 등의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또 ‘동네 서점’이 사라지는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출판 분야를 포함한 문학 분야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여기에 해외에서 이뤄지는 문화예술 관련 업무 효율성 개선을 위해 공기업의 해외지부 현안을 전수조사할 것과 재외 공간이 문화 관련 업무를 종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도 독려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K컬처의 골든타임을 맞았음에도 문화 분야 예산은 박근혜 정부 때 8.2%, 문재인 정부 때 5.7% 증가한 반면 윤석열 정부 때는 1.1% 감소하는 등 역주행하고 있었다”며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문화예산을 전년 대비 8.8%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