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공지능(AI)의 챗봇 ‘코파일럿’ 끼워팔기 의혹에 대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최근 현장조사를 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주 위원장은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끼워팔기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 가격 인상은 전형적인 이윤을 높이는 경로로 신중하게 이 이슈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MS는 자신의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 등에 AI 챗봇인 코파일럿을 끼워팔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코파일럿은 MS의 오픈 AI 챗봇으로 챗GPT와 같은 검색엔진이다. 사실상 윈도우가 국내 대부분의 PC 소프트웨어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향후 AI PC 시장에서도 다른 경쟁력 있는 AI 챗봇의 진입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유영하 의원실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MS가 2024년 초부터 윈도우 11 노트북에 코파일럿 키를 추가한다고 밝히면서 PC 제조업체들이 스페이스 바 오른쪽에 있는 기존 버튼 중의 하나를 교체해서 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행위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당시 한기정 위원장은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면서도 정식 조사에는 착수하지 않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 공정위가 최근 현장조사에 착수하면서 모니터링 차원을 넘어서 MS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정식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불법 대부업 논란에 휩싸인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명륜당은 특수관계에 놓여 있는 대부업체들을 통해 점주들에게 창업자금 10% 중반의 고금리로 빌려주는 돈놀이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주 위원장 “가맹사업법 위반뿐만 아니라 부당지원, 금융기관을 이용한 사익편취까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