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래 전략산업을 둘러싼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재정·금융·인재 분야에서 ‘3대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지금의 경쟁은 기술이 아니라 자본과 인재의 속도전”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미래 전략산업을 둘러싼 기술패권 전쟁의 한복판에 서있다”며 “창업과 기술혁신이 주도하는 ‘제3의 벤처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재정의 대전환에 대해 설명하면서 “경제 자본이 생산적 투자보다 부동산 등 비생산적 자산으로 쏠리는데 정부가 유동성을 혁신산업으로 흐르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의 벤처투자 규모는 2021년 15조 9000억 원에서 2024년 11조 9000억 원으로 급감했다. 모태펀드 출자액은 같은 기간 1조 3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줄었다. 국내 67개 법정기금이 3000조 원에 달하는 자산을 운용하지만 대부분 안전자산 중심으로 소극적으로 투자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성장산업에 투자해야 재정의 안정성이 확보된다”며 “정부는 각 기금에 모험자본 투자 비율 목표를 설정하고 우선손실 구조와 정부보증 레버리지를 병행해 민간 자본이 혁신산업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8월 국회에서 의결된 BDC 제도에 대해 “회수시장 복원을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비상장기업의 회계, 평가 기준을 투명하게 정비하고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인재강국의 대전환을 강조하며 “혁신경제의 마지막 경쟁력은 결국 사람”이라고 언급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I 인재는 2027년까지 1만 2800명, 클라우드 분야 인재는 1만 8800명 부족해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국내 인재가 해외로 떠나지 않고 머물 수 있도록 보상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제3 벤처붐’은 투자와 금융, 인재 정책이 하나의 국가전략으로 설계될 때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