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설전을 지켜보다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지 않은 데 대해 “불성실한 태도”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국감에 출석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운운하며 국민께서 묻고 계신 여러 의혹에 끝끝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며 “사법부 개혁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조 대법원장의 몰염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재판 절차에 대해 대법원의 해명은 갈지(之)자 그 자체였다”며 “국민들 눈에는 사법부가 아니라 무법부(無法府)”라고 비판했다.
‘망신주기’식 질의에 대한 여당 내부의 자성론도 나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서 친여 성향의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조 대법원장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합성사진을 들고나온 데 대해 “본질적 답변을 이끌어내는 회의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라며 “내일 국감에서는 민주당 의원들도 좀 더 차분하게 본질적 질문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대법원 국감을 두고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비판을 쏟아냈지만 법사위는 15일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도 사법부 맹폭을 되풀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판결 과정 중 조 대법원장의 전산 로그 기록과 결재 문서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