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모습. 연합뉴스주택담보대출 총액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대출규제’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전체 주택 매수자의 30%는 6억 원 넘게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층은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 등 추가 대출을 활용한 결과다.
14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1월~8월 서울 주택 매매 자금조달계획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거래 4만 9809건 중 금융기관 대출이 포함된 거래는 3만 1731건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했다.
특히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인 7월과 8월 두 달간 금융기관 대출이 포함된 거래는 4470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6억 원 이상 대출을 받은 건수는 1315건(29%)으로 집계됐다. 대출 금액 구간별로는 △6억~7억 원 미만 812건 △4억~5억 원 미만 773건 △3억~4억 원 미만 592건 △5억~6억 원 미만 561건 △2억~3억 원 미만 487건 순이었다. 10억 원을 초과한 대출 사례도 280건에 달했다.
6억 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이를 초과한 대출이 가능한 이유는 연 소득의 40% 이내에서 원리금 상환이 허용돼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내에서도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일수록 대출 규모가 크게 나타났다. 6억 원 이상 대출이 실행된 주택 매매 거래는 강남구가 63%로 1위였으며 이어 △서초구 54% △성동구 45% △용산구 43% △중구 41% △송파구 35% 순으로 나타났다.
10억 원 이상 고액 대출의 경우 사업자 대출 등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한 ‘우회 대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매수자는 개인 명의 대신 사업자등록을 내고,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준호 의원은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편법적 우회대출이 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금융감독과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6·27 대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확대되자 자금조달계획서를 보며 그 원인을 파악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발표가 예고된 세 번째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도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파악한 매수자들의 자금 출처를 토대로 연구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매수 시 자금 출처를 명확히 보고하는 서류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와 비규제 지역 내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이를 의무적으로 제출받고 있다. 특히 규제 지역은 증빙서류 제출까지 요구돼 정부가 실제 자금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지표로 활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