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LH의 직접 시행 전면 확대 방침에 대해 “(땅장사)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결과적으로 LH가 여러 가지 역량이 부족해 오명을 쓴 것에 대해서는 기관장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LH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건설 손실을 메꿔 왔다. 이른바 ‘교차 보전’ 구조다. 정부는 9·7 주택 공급 대책에서 이 같은 사업 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꿔 앞으로는 LH가 직접 주택 개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사장은 "교차보전 구조가 이제는 무너지게 됐다"며 "LH가 땅장사 했다는 오명으로 임직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저하됐는데, 이것은 LH가 하고 싶어 한 것은 아니다. 법에 그렇게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2029년까지 세운 LH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상 토지 매각으로 회수할 것으로 기대했던 15조원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사장은 "토지 매각이 안 되니까 자체적인 수익 구조가 없어졌다"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LH 개혁위원회와 중장기적인 재무 안정 방안을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재무 구조라든지 인력 충원 문제도 LH 개혁위에서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사장은 LH가 공공 시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 충원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LH가 공공 디벨로퍼로서 우수 인재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 지역 인재 할당제에 문제가 있다. LH뿐 아니라 대한민국 공기업들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지역 인재 채용을 하다 보니 공기업 단위로 특정 대학에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인재 할당제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한준 사장은 윤석열 정권 때인 2022년 11월 LH 사장으로 취임됐다. 임기 만료를 약 3개월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지만,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