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좌파정권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라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동시에 여야 정치권과 정부, 서울시가 함께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부동산 공급 확대에 여야와 정파가 따로 없다. 현실과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협치를 부동산 대책에서 시작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겠다’고 호언장담한 결과는 집값 폭등과 청년세대의 좌절”이라며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어제 서울 전지역과 경기도 일원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대책을 발표했다”고 직격했다. 특히 “청년 1인가구의 주요 거주수단인 오피스텔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70%에서 40%로 낮춰 결국 청년과 서민층만 희생양을 만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또 “반시장적 수요 억제 대책은 일시적인 통증 완화를 위한 마취제나 환각제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잡겠다는 집값은 잡지 못하고 서민층과 청년층의 꿈만 부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거주 목적의 1주택 실수요자가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하지만 좌파 정권은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무주택 서민들에게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달라”며 “서울 도심지 종상향 정책을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건폐율·용적율 조정도 불가피하다”며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청년과 신혼부부, 1인 가구를 위해 신규 민영아파트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