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정부의 10·15 주택시장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일각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거사다리 걷어찼다고 비난하지만,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것이 아니다”라고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번 대책이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와 청년에게 숨통을 터주길 기대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수억, 수십억씩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느냐. 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것이 맞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합심해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히 막겠다. 무주택자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했다. 또 “대책 발표 직후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부동산에 묶인 자금이 산업 투자로 흘러가 대한민국 성장의 새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윤석열 정권 시기 정적 제거를 위해 국가기관을 동원하는 것이 일상사였다”며 “지난 정권 때 감사원의 디지털 포렌식 건수가 2021년 86건에서 2022년 584건, 2023년 551건으로 늘었다. 그 대부분은 민주당 관련 의혹”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 등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면 감사원이 포렌식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패턴을 반복했다. 반면 윤석열, 김건희 논란엔 단 한 건의 포렌식도 없었다”며 “정치 표적 감사, 보복 감사가 철저히 자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있는 포렌식의 정치적 악용, 권력의 남용을 막는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돼 있다”며 “필요하면 이를 보완한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