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진은 기시와 무관함. 뉴스1오는 2028년부터 한국인이 일본을 여행할 때도 입국 전 온라인 사전신고를 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할 전망이다.
1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8년 도입을 추진 중인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에 대해 미국의 전자여행허가제(ESTA)처럼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JESTA는 비자 면제국 국민이 관광이나 상용 등의 목적으로 단기 체류할 때, 입국 전 온라인으로 개인정보와 체류 목적을 입력해 사전 심사를 받는 제도다. 불법 체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국 허가가 거부되고, 별도의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재 한국인은 단기 체류 목적의 일본 방문 시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으나, 제도 시행 이후에는 ‘온라인 사전입국 심사’ 명목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수수료 수준을 미국의 ESTA(40달러·한화 약 5만6000원)를 참고해 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조치가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려는 일본 정부의 재정 전략과 맞닿아 있다고 분석했다. 고교 등록금 무상화 확대 등으로 재정 수요가 커졌지만, 물가 상승으로 내국인 증세가 어려워지자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현재 출국세 명목으로 부과되는 ‘국제관광여객세’를 현행 1천엔(한화 약 9400원)에서 3000~5000엔(한화 약 2만8000~4만7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978년 이후 동결된 비자 발급 수수료 역시 올릴 계획이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국인 대상 부담 확대를 통해 약 3000억엔(약 2조8000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하는 구상을 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낮았던 수수료를 조정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인상은 국제 교류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