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무관한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비행기 화물칸에 실린 반려견이 실종됐더라도 항공사에 더 높은 ‘특별배상금’ 지급 의무는 없다는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6일(현지시간) 스페인 법원의 요청으로 진행된 이베리아항공 반려견 분실 사건에서 반려견 역시 ‘수하물’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건은 2019년 10월, 한 승객이 이베리아항공 부에노스아이레스∼바르셀로나 노선을 이용하며 반려견을 화물칸에 위탁하면서 발생했다. 반려견의 몸무게와 크기가 기내 탑승 기준을 초과해 화물칸으로 보내졌는데, 운반 과정에서 운송용 케이지가 열리며 반려견이 탈출했고 결국 찾지 못했다.
승객은 반려견 분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베리아항공을 상대로 5000유로(한화 약 83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항공사는 분실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국제 항공운송 규약인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일반 수하물에 적용되는 배상 한도 내에서만 보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페인 법원은 이 사건을 ECJ에 회부해 몬트리올 협약상 수하물에 반려동물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물었고, ECJ는 항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CJ는 특히 승객이 반려견을 위탁할 때 ‘특별 신고(special declaration of interest)’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는 승객이 추가 요금을 지불하고 신고를 하면, 사고 시 더 높은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이번 ECJ의 판단은 권고적 효력을 가지며, 최종 판결은 해당 사건을 재판 중인 스페인 법원이 내리게 된다. 다만 폴리티코 유럽판은 이번 결정이 향후 유럽 내 항공사들이 유사한 사건에서 법적 근거로 삼을 수 있는 판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