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3대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진출한다. 한국도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연합뉴스일본의 3대 대형 은행들이 손잡고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한다. 우선 엔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공동 발행하고 이후 달러와 연동되는 코인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19일 외신에 따르면 미쓰비시UFJ·미쓰이스미토모·미즈호 등 세 곳이 이런 방식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협력하기로 했다. 일본 금융청은 핀테크 기업 JYPC가 신청한 스테이블코인 발행도 허용하기로 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으로 특정 통화나 자산에 연동돼 가치가 정해진다.
미국 상원은 올해 6월 스테이블코인을 공식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는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은 ‘쌍둥이 적자(무역·재정)’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데다 중국이 미 국채 보유량을 줄이고 있어 새로운 국채 매입 수단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고 있다.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의 약 90%가 달러와 연동돼 있고 대부분 미 국채를 담보로 잡고 있다. 홍콩에서 제한적 실험을 진행한 중국도 위안화 스테이블코인을 본토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위안화 국제화에 속도를 내기 위한 조치다. 주요국들이 ‘디지털 쩐(錢)의 전쟁’에 돌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스테이블코인 경쟁이 불붙고 있는 모양새다.
국내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놓고 논쟁이 한창이지만 ‘수박 겉핥기’ 변죽만 울리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점을 강조하며 민간기업도 발행 주체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은행권 중심의 ‘단계적’ 적용에 방점을 찍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4개의 관련 법안도 이자 지급 여부를 놓고 입장이 다르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인수하고 스테이블코인 진출을 선언했고,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도 합병을 단행하고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나설 태세다. 정부와 한은·국회는 백가쟁명식 입장만 나열하지 말고 공론화 작업에 나서야 한다. 발행자 요건과 통화 유출 위험, 이자 지급, 글로벌 경쟁력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스테이블코인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