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전세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레버리지가 높아질 수 있다"며 "부동산 과열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최근 정부의 10·15 대책 평가에 대한 질문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것에 대해선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 총재는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이대로는 갈 수 없고 그 뒤에 전세대출 제도를 통해 너무 높아진 부채비율도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데는 다 공감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통화량(M2) 증가와 부동산 가격의 연계성도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통화량이 1% 늘면 1년 내 주택가격이 0.9% 오른다"며 "8월 M2 증가폭이 전년 동월 대비 8.1% 늘어 3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쿠폰 지급 등 정부의 재정 확대가 유동성을 키워 부동산을 자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총재는 "소비쿠폰의 재원 조달 방식에 따라 M2가 증가할 수 있다"면서도 "통화정책이 부동산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나 부동산 가격 상승이 대출 확대를 유발해 다시 M2를 늘리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난 10년간 전세대출 연평균 증가율이 무려 18.5%인 만큼 서민들의 고통을 수반할 수 있지만 한 번은 끊어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공감하기도 했다.
다만 이 총재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에 "피해계층 관련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수요정책 말고도 공급정책도 필요하고 다른 정책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종합적 정책으로 부동산 과열을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총재는 또 정부가 부동산 추가 대책으로 세제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경제원리에 부합하느냐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세제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산 간의 보유세나 자산이득세가 공평한지 하는 것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이 목적이기 보다는 세제 제도의 개선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