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충남경찰청에서 사기 혐의로 수사받는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들이 충남 홍성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이날 홍성지원에서는 충남경찰청에서 사기 혐의로 수사받는 캄보디아 송환자 45명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캄보디아 경찰이 범죄단지 현장 단속을 통해 한국인 10여 명을 추가로 체포하고, 감금됐다고 신고한 2명을 구출했다.
2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달 16일 캄보디아 측이 현장 단속을 통해 온라인 스캠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인 10여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개로 자신이 감금됐다고 당국에 신고한 한국인 2명도 같은 날 구출됐다. 정부는 이들은 모두 이번 주 내로 한국에 송환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캄보디아 사태 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영사 인력을 40여 명 증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현안인 캄보디아 문제에 집중 대응하기 위해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 공관에서 영사 인력을 순환식으로 캄보디아 공관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캄보디아를 포함해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는 온라인 스캠과 관련한 한국인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한다.
또한 동남아 지역에 조기경보체계를 가동해 현재 외교부 영사안전국이 24시간 운영하는 해외안전상황실을 확대할 예정이다. 피해자가 대사관에 찾아오고 나서야 사태 파악이 가능한 현재 구조를 개선해 유사 사태가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취지다. 범죄조직에 의해 감금돼 있다 탈출했지만 공관 업무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퇴짜를 맞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인근 게스트하우스를 임대한 후 임시로 민원인이 머무를 수 있게 하는 등 개선책도 마련한다.
한편 이날 경찰은 지난달 8일 범죄단지에서 고문을 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된 20대 한국인 대학생에 대한 공동 부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검은 경찰이 법무부를 통해 캄보디아 측에 요청한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한국-캄보디아 양 수사당국의 공동 참여하에 진행됐다. 부검 과정에서 시신 훼손은 없었다는 점이 밝혀졌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인은 향후 국내에서 예정된 조직검사 및 약독물검사, 양국에서 진행 중인 수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확정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재외국민 실종 신고를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광역수사단에 마련해 대응에 나선다. TF팀은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하고 각 수사대 1개 팀 씩, 사이버수사대 소속 2개 팀 등 총 44명 규모로 운영된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향후 재외국민에 대한 실종·납치·감금 범죄와 관련한 신고는 TF에서 담당할 것”이라며 “일선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된다면 경찰서는 기초적인 판단을 하고 범죄 혐의점이 있다 하면 TF에 사건을 넘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불법 구인·구직 게시글에 대해서도 대응에 나선다. 유인광고와 관련해서도 그간 게시글을 삭제 및 차단하는 정도의 조처가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게시자에 대해서도 계좌추적, IP추적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이트 운영자들에게도 불법 광고와 관련한 정보를 사전 제공해 자체적으로 삭제 및 차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만약 범죄 관련 광고임을 인지하고도 계속 게시글을 올릴 경우 운영자를 공범 및 방조범으로 처벌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