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서울 ADEX 2025’에서 제시한 목표는 크게 ‘자주국방 강화’와 이를 통한 ‘세계 산업 경쟁력 확보’에 방점이 찍혔다. 우리 기술력으로 국방력을 충분히 갖추는 것을 넘어 시장을 다변화하고 첨단기술 산업의 ‘촉매제’ 역할까지 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국방비 증액 기조를 재차 거론하면서 방위산업을 “우리 산업 경제 발전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스타트업이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벌 방침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ADEX 개막식에 이어 진행된 방위산업 토론회에서 ‘자주국방’ 의지를 피력했다. “방위산업 발전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발언을 시작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자주국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방은 우리 스스로 해야 한다’ ‘그래도 할 수 있다’ ‘조금만 보완하면 넘쳐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방위산업을 “세계를 향한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 발전이라는 것이 그냥 무기를 잘 만든다는 수준이 아니라 최대한 국산화하고 시장도 최대한 다변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나아가 방위산업이 “민간의 첨단기술 산업을 이끄는 주요 촉매로 역할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국방비를 대폭 늘려 연구개발(R&D)에 대해 대대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달 1일 국군의 날 행사 기념사에서도 “내년도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8.2% 늘려 첨단기술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감한 투자로 국방력 강화와 경제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청사진을 이날 토론회에서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방위산업의 경쟁력이 국방과 안보를 넘어 경제 전반에 파급효과를 미친다는 기조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기존 방산 수출의 경우 업체들의 개별 역량이 중요했지만 최근 초대형 방위 사업은 금융 지원, 스타트업 협력 등 복합적 요인이 연계된 만큼 국가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부각해왔다.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태계를 충실히 구축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 인력을 충원해 ‘원가 후려치기’와 같이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치명적인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김남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서라도 우리 군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제품을 과감히 도입하면 좋겠다’는 한 업체 관계자의 건의에 현장에서 곧바로 수긍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각종 장비에 들어가는 반도체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경우 국산 제품이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유럽으로 출국한 ‘전략경제협력 특사단’이 이번 주 귀국하면 해당 내용을 토대로 방위산업 지원 전략을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특사로 임명된 강훈식 비서실장은 폴란드를 포함한 유럽 국가들을 방문해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며 국내 기업들의 대규모 수주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신형 잠수함 3척 도입을 골자로 한 8조 원 규모의 폴란드 ‘오르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방산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