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춘천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춘천지법은 나 의원의 배우자 김재호 법원장이 재직 중이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춘천지법에 대해 질의하지 않겠다”며 “다른 의원들의 발언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석했다가 주질의, 보충질의 시간에 복귀해서 나머지 16개 기관에 대해 질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에는 나 의원의 배우자인 김 법원장이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에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며 나 의원이 국정감사에 불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나 의원은 예정대로 참석한다고 바로잡았다.
나 의원은 “배우자가 춘천법원장으로 재직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사적 이익 추구와 관련이 없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또 국회의원의 윤리강령이라든지 이해충돌 방지의 세부 행위 기준을 봐도 어떤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제 주질의 시간에만 복귀하고 보충질의 시간에만 질의를 하는 딱 한 가지 이유는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것으로 인한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위원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국감을 위해 이석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최대의 화약고로 꼽히는 법사위에서는 여야가 수시로 충돌하며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난 17일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해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