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중간평가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개혁'을 빙자한 ‘독재’의 열차를 달리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정청래 대표가 발표한 것은 ‘사법개혁안’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삼권분립 헌정 질서를 파괴해 독재체제로 나아가는 ‘사법장악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사법개혁안은 현행 14명의 대법관을 매년 4명씩 3년간 늘려 대법관 26인 체제로 만들고, 사실상 ‘4심제’를 의미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담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것은 5개 재판의 피의자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내놓은 안대로 라면 이 대통령은 임기 중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대통령과 여당의 입맛에 맞는 신임 대법관들을 임명해 대법원을 대통령 퇴임 후 사법리스크로부터 안전을 보장해주는 ‘노후 사법보험기관’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법원 확정판결을 다시 뒤집을 수 있는 4심제를 도입해 이 대통령의 유죄가 이미 확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해야 할 사법부를 입법 권력으로 눌러 장악하고 사법부를 집권 여당의 입법 권력으로 통제하겠다는 발상으로 삼권분립 헌정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것은 결국 민주당 이재명 일당독재체제로 착착 나아가는 시작”이라며 “대법관을 늘려 대법원을 장악하고 사법부를 손아귀에 넣은 베네수엘라 차베스 독재를 그대로 벤치마킹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입법부를 다수당의 힘으로 틀어쥐고 행정부를 대통령 권력으로 틀어쥔 다음, 사법부마저 장악해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독재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 이재명 정권은 지금 한 손에는 현금살포 포퓰리즘, 다른 한 손에는 사법부 장악의 흉기를 들고 남미식 독재 정치로 달려가는 특급열차에 올라타려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대한민국에는 아직 국민의힘이 있고, 현명한 국민이 있다”며 “남미식 독재 정치로 나아가는 민주당의 폭주기관차를 멈춰 세우는 데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