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에 참석해 사법 개혁안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20일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사법부 목줄을 쥐려는 권력형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자 정권의 분풀이가 이제 사법부를 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현 대법관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은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입법·행정에 이어 사법까지 장악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은 사실상 붕괴한다”며 “대법관 임기가 대통령보다 긴 6년임을 고려하면 이 정권의 정치적 영향력은 정권이 바뀐 뒤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이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늘려 사법부를 장악한 뒤 결국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며 “반면 미국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대법관 증원 시도를 여당이 스스로 막으며 헌정을 지켜냈다. 민주당은 그 차이를 냉정히 되돌아봐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민주당이 법원의 재판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려는 데 대해서도 “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다시 뒤집을 수 있는 4심제 도입은 국민의 권리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권력의 통제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라며 “사법부는 선출 권력의 심부름꾼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은 분풀이 정치로 사법부를 흔드는 일을 즉각 멈춰야 한다”며 “대통령 또한 헌법 수호의 책임자로서 이 위험한 폭주를 제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