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공동취재국회가 재정조달비용 절감과 국채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단기국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한국은행은 현 체제 유지를 원칙으로 강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기 국고채 발행과 관련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단기국채를 도입하면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과 경쟁해 시장이 분할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단기 국고채는 만기가 1년 이하인 국채를 말한다. 현재 한국 국채 시장은 2년 만기부터 50년 만기까지 중·장기물이 중심이다. 정부는 금리 관리와 재정 조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물 위주로 발행했다.
이 총재는 “현재는 단기 채권 관리는 통안채(통화안정증권) 중심으로 운영하고 정부의 유동성 관리는 한은과 차입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구조상 1년·3년 채권은 통안채 이후 중장기 국채로 구분돼 있어 기술적 개선을 통해 외부에서 동일한 신용등급으로 인식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