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가 대책으로 검토 중인 보유세 인상에 대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이날 국감에서 정부의 10·15 대책에 대해 예상되는 부작용·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오 시장은 "예를 들어 2~3년 통계를 내보면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는데 그런 곳도 (규제 지역에) 많이 포함돼 있다"며 규제 지역 지정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광명시 등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규제 지역 지정 과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발표 이틀 전에 (정부가)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와 '신중한 검토가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보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발표 직전에 유선상 구두로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며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면 저희의 의견을 개진하고 싶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특히 토허구역 지정 권한에 대해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의 지정권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과 관련, "초기에는 수요 억제가 효과를 발휘해 가격이 당분간 안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사기도, 팔기도 어렵고 전월세 물량 확보도 어려운 일이 도래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안정을 위한 충분한 물량 공급은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지름길"이라며 "시장 원리를 활용해 이익을 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적절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구사해 많은 물량이 공급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현재 절실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민간 주도 주택 공급 정책과 정부의 공공 주도 정책의 차이를 강조한 것이다.
오 시장은 이번 대책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영향에 대해 “(조합의) 자금 마련 여력이 줄며 분담금 증가, 이주비 부족 등의 문제가 생기고 내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런 갈등은 사업 추진 속도를 늦추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조만간 장관님을 뵙고 서울시가 정비사업장 자금난의 숨통을 틔울 테니 국토부도 도와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오 시장의 주력 사업 ‘한강버스’를 중심으로 공세에 나섰다. 취항 열흘 만에 고장 등의 문제로 시민탑승 운항을 중단한 데 대한 안전성 우려와 함께 과도한 시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며 사업 구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주식회사 한강버스는 민간 회사이며, SH의 대출 건은 담보는 없지만 법적으로 상환받을 방법이 다 강구돼 있다”며 “한강버스 운항 2~3년 내로 흑자가 날 것으로 자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강버스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 한강 근처에 사는 시민뿐 아니라 전체 서울 시민이 가까이서 한강을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