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쿠팡의 ‘자사브랜드(PB) 상품 검색순위 조작’ 사태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혐의와 관련한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입법에 반드시 중요하게 들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PB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자사 상품을 우대한 혐의로 쿠팡에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주 위원장은 온플법 도입이 지지부진하다는 김 의원이 지적에 “국회의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배달앱 및 온라인 쇼핑몰 등 민간 플랫폼과 관련한 수수료 상한제, 정산 기한 상한, 일방적 거래 조건 변경 방지를 위한 입점업체 단체협상권 부여 등도 공정위안에 담아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한국판 로비스트 규정’으로 불리는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에 대해서는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주 위원장은 “내부 기강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신고 제도를 다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외부인 신고제도가 사회적 의견수렴에 방해 요인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가맹점주의 소송이 이어지는 프랜차이즈의 ‘차액가맹금’을 놓고는 “과중한 것은 사실”이라며 “공정위 차원에서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허영 민주당 의원은 “전체 가맹본부 물품 공급 매출 중 차액가맹금의 비중은 51.4%에 달한다”며 “공정위는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데 페널티를 강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