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등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박홍근․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정부의 무임 수송 손실 국비 보전 결단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무임수송제도는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 법령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으나, 그 비용은 운영기관과 지자체에 전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상황은 심각하게 악화하고 있다. 지난해 도시철도 무임 수송 손실액은 당기순손실의 58%인 7228억 원으로, 누적 결손금은 29조 원에 이른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민에게 이 같은 현황을 직접 알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등 개정으로 국비 지원 현실화 , 코레일과 동등한 수준의 즉각적인 예산 지원 방안 마련 등 무임수송제도 개선의 구체적 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