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부터 추진해온 숙원사업…핵잠 도입 속도 붙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핵추진잠수함(SSN) 도입 요청에 응답하면서 후속 협의 진행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당장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단기간에 해결이 가능한 문제는 아니지만 양국 정상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후속 협의를 해나가자고 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국제미디어센터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 현대화를 위한 국방비 증액 의사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진행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핵추진잠수함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대통령실이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특정 국가를 지칭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그간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강화를 강조해온 만큼 트럼프 대통령도 고개를 끄덕일 만한 내용이었다.

이 대통령은 “(핵추진잠수함의)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면 우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 한반도 동·서해의 해역 방어 활동을 하겠다”며 “이럴 경우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도 방위비 (국방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 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 한국의 핵추진선박 도입을 용인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이 대통령도 한국이 가진 원자로 설계·건조 기술을 포함해 핵추진선박 개발 능력을 피력하면서 조선업에 이은 미국 잠수함 건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 발언 배경 중 하나로 러시아의 핵추진잠수함 기술의 북한 이전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뿐만 아니라 한미 원자력 협정은 넘어야 할 산이다.

세종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독자적인 핵추진잠수함 개발 시도는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됐다.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1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자 군 전력 증강 사업을 전면 수정하면서 본격화됐지만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다 2021~2025년 문재인 정부의 국방중기계획에 포함돼 재차 시도됐지만 미국의 거부로 중단됐다.



결국 핵추진선박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안보 협상이 상당한 진척을 이룬 가운데 이 대통령이 핵추진잠수함을 공식 제기한 것이다. 이는 이번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물의 하나로 삼으려는 의지로도 읽힌다.

다음 과제는 자연스럽게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부분에 대해 실질적 협의가 진척되도록 지시를 해주면 더 빠르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직결된 사안이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20% 미만의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다.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 있다. 우라늄을 농축해야 원자력발전 연료를 만들 수 있고 재처리가 가능해야 사용후 핵연료를 관리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국방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대신 핵연료 자립권을 일본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사전 승인 없이도 자국에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기존의 한미 원자력 협정이 군사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해야 절차가 완성될 것이다. 손을 봐야 한다”면서 “이날 정상 차원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진전을 위해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양국 정상이 두 달 새 상호 방문을 완성할 정도로 신뢰를 다진 상황인 만큼 원자력 협정 개정에도 기대를 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현재 방위비(국방비) 지출 수준은 북한의 1년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다”면서도 “그럼에도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에 대한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은 저희가 확실하게 해나가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무 때나 연락하라고 언급할 정도로 친근함을 보였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