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가운데, 남양주시장)이 4일 정기회의에서 경기도의 시군 재정 분담률 상향 방침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진 제공=남양주시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중앙정부 및 경기도가 추진 중인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기초지자체의 재정 분담률을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우려를 표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분담률이 상향될 경우 기초지자체들이 자체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재정 부담을 시·군에 전가하는 구조가 지속되면 사업 축소가 불가피하고,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공약사업을 포함한 시책사업에서 도 분담 비율을 낮추고 시·군에 20%까지 추가로 분담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분담률이 인상되면 각 시·군은 경기도의 재정 축소분 만큼 자체 사업을 줄여야 하는 처지다. 도와 시·군이 함께 추진해온 지역개발, 복지, 공공인프라 사업이 중단되거나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보건, 환경, 교육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사업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경기도와 시·군 간 재정 분담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년도 주요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기초지자체의 책임만 강조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경기도는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분담 비율을 기존 수준으로 회복해, 기존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