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교부 업무 보고를 받은 뒤 조현(왼쪽) 외교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공기업·공공시설 민영화와 관련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행정부가 근본적으로 너무 쉽게, 일방적으로, 국민 여론에 배치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 정치 쟁점으로 부각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주요 공공시설을 민영화하는 것을 국민이 불안해하니 국회와 협의하든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제도를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국유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긴급 지시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유 부동산 매각이 급증했으며 이 중 ‘헐값 매각’의 비중이 높다는 국회 등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주의 연쇄 정상회담과 관련해 “관계부처에서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미중일을 포함한 총 13개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가진 바 있다. APEC과 관련해서는 “김민석 국무총리님 역할이 아주 컸던 것 같다”면서 “총리께 박수를 쳐줍시다”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APEC 준비위원장이었던 김 총리는 7월 취임 직후부터 APEC 준비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 10차례의 현장 점검을 통해 인프라, 교통·수송, 경호·안전·의료 등 제반 사항을 직접 챙긴 바 있다. APEC 문화 공연의 ‘나비’ 등 일관된 콘셉트와 테마를 제시한 것도 김 총리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님들, 현장에 계신 환경미화원들, 관련 지방정부들, 경찰, 기업인들 할 것 없이 헌신적으로 힘을 모은 덕분”이라면서 “(APEC) 현장에서 보니 다들 열심히 하시던데 애쓴 분들을 찾아 격려하고 표창할 방안을 준비해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정상회담 관련 협상팀, 실무자도 표창할 방법을 강구해줬으면 좋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등 초대형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공공투자 분야를 담당할 정부 투자기관에 대한 제도를 검토해달라"고도 지시했다. 이날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지방 우대 정책과 관련해선 "모든 정책 영역에서 지방에 인센티브를 줄 방안을 고민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응급의료기관 수용이 어려워 병원 여러 곳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정 법률안이 통과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각 병원 응급실과 119구급대 간 전용 전화를 개설하도록 해 응급 환자 수용 능력을 신속하게 확인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시설·인력·장비 현황과 환자 수용 능력에 관한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이 법은 내년 5월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