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달 22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북한이 올해 들어 일곱 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가운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정 장관은 8일 ‘2025 청년페스타’ 강연 뒤 “아주 예민한 문제이기는 하나 한미 군사훈련을 하면서 북미 회담으로 갈 수는 없다”며 “북미 회담이 실현되려면 한미 훈련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내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차 베이징을 방문하는 전후가 결정적 시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드러냈다.
정 장관의 주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면 우리가 알아서 먼저 한미 훈련을 보류·중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안보 역량을 스스로 훼손하는 궤변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앞으로 다섯 달 동안 한미 훈련 등 북한을 자극하는 행동을 자제해 어떻게든 북미 회담을 이끌어내자는 정 장관의 주장은 우리 정부의 조율된 입장도 아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미 훈련을 멈추는 것은 안 된다. 군인이라면 기본적으로 훈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장관의 공식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은 정 장관의 무책임한 주장은 한반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도박에 가까운 발언이다.
그러나 북한이 도발 강도를 더하고 있는 현실로 볼 때 지금은 한미 연합훈련을 외려 강화해야 할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북한은 지난달 22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탄도미사일을, 28일에는 함대지 순항미사일을 연이어 쏘아올렸다. 이달 7일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은 국방상 명의의 담화문에서 “미국 적의에 더 공세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며 우리에게 접근하는 모든 위협은 정조준권에 있다”며 한미 연합훈련을 문제 삼았다.
북미 회담은 결코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는 ‘요술 방망이’가 아니다. 되레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상 이벤트’로 전락해 북핵을 인정하고 경제제재를 풀어주는 치명적인 우를 범할 수 있다. 북한이 언제든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한미 훈련을 포함한 자주국방 역량을 한층 강화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