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中 "한화오션 美자회사 5곳 제재 1년 유예"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 크레인 옆으로 미국 해양청이 발주한 국가 안보 다목적 선박(NSMV)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가 떠 있다. 지난 8월 열린 이 선박의 명명식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했다./연합뉴스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향후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10일 “미국이 11월 10일부터 중국 해사·물류·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 실시를 1년 중단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제재법’과 그 시행 규정 등 법률 법규에 근거해 상무부령 제6호 관련 조치를 1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삽니다. 상무부령 제6호는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조치인데요.
중국은 지난달 14일 중국 해운·물류·조선업을 겨냥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중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 목록에 올렸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회사는 ‘마스가 프로젝트’의 상징인 한화 필리조선소를 비롯해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였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만난 미중 정상은 무역전쟁 확전 자제에 합의했고 양국이 주고받은 해운·물류·조선 산업 관련 제재 및 이에 대한 보복 조치를 유예·철회하기로 했습니다.
한화오션은 중국의 제재 유예 조치에 안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업을 비롯해 대미 투자에 나선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제재 조치가 1년간 유예됐을 뿐 미중 관계가 악화될 경우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며 “상황이 종료된 것이 아니고 시간을 벌었을 뿐인 만큼 향후 대응 전략을 놓고 고심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도 전국민 지원금? 1인당 2000弗로 관세 '여론전'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피트 헤그세스(왼쪽) 미 국방부 장관과 함께 미국 메릴랜드주 노스웨스트 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로미시축구(NFL) 경기를 참관하고 있다. AFP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정책의 정당성을 홍보하겠다며 자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2000달러(약 290만 원)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상호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글 여러 개를 게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존경받는 나라”라며 “인플레이션은 거의 없고 주식시장과 퇴직연금(401k)은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각국의 대미 투자로) 곧 37조 달러라는 엄청난 부채를 상환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신의 핵심 정책인 상호관세의 정당성 여부를 두고 심리를 시작한 미 연방대법원을 향해 강공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에게는 외국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할 권한이 있지만 국가 안보 목적이라고 해도 외국에 간단한 관세조차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은 건국의 아버지들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진행된 첫 변론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뤄진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읽힙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부산에서 개최된 양국 간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10일 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中외교관, 日다카이치 향해 “죽음의 길” 운운…중일 갈등 고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AFP연합뉴스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표명한 데 대해 일본 주재 중국 외교관이 “죽음의 길”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10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쉐젠 주오사카 중국총영사는 전날 X(옛 트위터) 계정에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는 일본의 일부 머리 나쁜 정치인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라며 “패전국으로서 이행해야 할 승복 의무를 저버리고 유엔 헌장의 옛 적국 조항을 완전히 망각한 매우 무모한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쉐 총영사는 8일에도 다카이치 총리를 겨냥해 “더러운 목을 벨 수밖에 없다”는 극단적 글을 올렸다가 지웠다고 산케이는 전했는데요.
이는 다카이치 총리가 7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입니다.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는 10일 중의원 예산위에 참석해 “최악의 케이스를 상정해 답변했다”면서도 “정부의 견해에 따른 것이므로 철회하거나 취소할 생각은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핵폭발물 투하 시험에 나서며 양안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인민해방군 산하 로켓부대연구소는 ‘더티밤(dirty bomb)’ 투하 실험을 진행해 중국 안전 및 환경 저널에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더티밤은 재래식 폭발물에 플루토늄·세슘 등 방사성물질을 결합한 무기로 폭발 지역을 광범위하게 방사능에 오염시켜 치명적인 피해를 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