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이 9월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1대5000 고정밀 지도 반출 시 주요 국가보안시설의 좌표정보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구글 코리아우리나라 고정밀 지도를 반출해서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구글의 요청에 대해 정부가 다시 한 번 결정을 연기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에 서류 보완을 요구하면서 1대 5000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심의를 보류했다. 동시에 구글에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 2월 국토부에 1대 5000 축척 지도의 해외 반출을 요청했지만 협의체는 지난 5월과 8월 처리 기한을 연장한 바 있다.
정부는 서류 미비를 심의 중지 이유로 설명했다. 협의체는 “구글은 9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영상 보안처리와 좌표 표지 제한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지만 해당 내용을 포함한 보완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대외적 의사표명과 신청 서류간 불일치로 정확한 심의가 어려워 서류 보완을 위한 기간을 60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구글이 내년 2월 5일까지 보완된 신청서를 제출하면 다시 협의체를 열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산업계의 요구와 미국과의 안보·외교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지도 반출에 대한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구글 측에 △주요 안보 시설 가림 처리 △주요 시설 좌표 노출 제한 △지도 데이터센터 국내 운용 등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구글은 여전히 데이터센터는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이날 회의를 앞두고 미국과의 관세·안보 분야 협상의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발표되기 전이라 불허 결정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이어졌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결정이든 불허든 파급력이 큰 사안”이라며 “결론에 이르는 데 서류 미비와 같은 결점을 남길 수는 없어 심의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