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군 연계 기업 배제한 희토류 수출 완화 검토”

중국이 희토류 등 전략 물자의 대미 수출과 관련해 일반 기업에 대는 신속 수출 승인을 적용하되 미군 관련 기업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10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미국에 약속한 희토류 수출을 허용하면서도 미군 납품업체로 이전을 차단하기 위해 이른바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은 2007년부터 상무부가 사전에 승인한 기업에 대해 특정 품목을 별도 심사 없이 수출을 허용하는 포괄적 허가제도인 VEU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도 미국의 제도를 참고해 유사 방안을 설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은 올해 4월부터 무역 협상에서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유예하고 포괄적 허가를 발급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의 포괄적 허가 발급은 사실상 희토류 수출 제한 종료를 의미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 측의 설명이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이 검증된 민간 용도에 대해서만 수출을 완화하고 일부 통제는 유지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이 VEU 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할 경우 민간 및 방산업체 고객을 모두 보유한 자동차, 항공우주 기업들의 중국산 특정 광물 수입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희토류는 전기자동차와 여객기 등 민간용 상품에도 널리 사용되지만, 제트기·잠수함·무인기 등 같은 군사 목적의 기계류에도 필요하다.

중국의 VEU 제도로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볼 수도 있지만 군수품을 공급하거나 계획 중인 기업들의 경우 수출 제한 품목의 대체 공급원을 계속해서 찾아 나서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