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이달 21일부터 곧바로 가동돼 내년 2월까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이를 통해 12·3 계엄 사태로 인한 ‘내란’을 청산하고 공직 사회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무총리실이 공개한 TF 추진 지침에 따르면 TF는 합동참모본부를 포함한 군과 검찰·경찰, 총리실·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소방청·해양경찰청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된 12개 기관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전체 조사 대상은 총 49개로 감사원·국가정보원·경호실 등 대통령 직속 기관은 대통령실에서 맡는다.
기관별 TF는 국정조사, 국정감사, 언론 보도, 내부 제보, 자진 신고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인터뷰, 서면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 종합적인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6개월 전부터 계엄 해제 이후 4개월 이내에 내란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가 조사 대상이다. 내란 사전 모의, 실행, 사후 정당화 및 진실 은폐 등 명백하거나 직접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 기간과 차이가 나더라도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공적 지위를 이용해 내란의 과정에서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경우 역시 조사 대상이다. 반면 공적이든, 사적이든 단순히 내란 지지 의견을 밝힌 정도로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관별 TF를 아우르는 총괄 TF는 총리실에서 맡는다. 내란 참여·협조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기관별 TF에서 조사·판단하고 총괄 TF는 보완과 검증을 책임지는 구조다. 기관별 TF는 최소 10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제보센터 등을 운영하게 된다. TF 구성원은 내부 감사 관련 인력뿐 아니라 외부 법조인 및 자문단 등으로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조직 내 위계질서로 인해 중립적 조사가 어려울 가능성을 감안한 것이다.
조사 결과 12·3 내란 지원 및 가담 여부가 밝혀질 경우 징계 등 그에 상응하는 인사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반대로 12·3 당시 계엄을 저지하는 등의 공적이 밝혀질 경우 포상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란 혐의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해 내란 가담자의 승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고 결과적으로 공직 사회 내부의 반목을 일으키면서 국정 동력을 저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면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제안한 배경을 밝혔다. 이 같은 취지에 따라 TF의 활동 역시 단기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달 21일까지 기관별 조사 조직을 구성해 활동을 개시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조사 대상을 확정해 보고한 후 내년 1월 말까지 조사 결과를 총괄 TF에 보고하는 일정이다. 이후 인사 조치의 수위를 검토, 내년 2월 말까지 기관별 인사가 마무리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처벌 목적이 아닌 헌법을 수호한다는 정부의 의지”라면서 “정부 내의 내란 청산을 통해 공직 사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특히 검찰 등 이재명 정부에 잠재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조직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내란 청산을 명분으로 대대적인 인사를 통해 공직자를 줄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한편 이날 김 총리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찰 개혁과 병행해 “경찰도 수사 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경찰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행안부·경찰청에 긴급 지시했다. 김 총리는 아울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파견된 일부 경찰관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했던 점을 보고받았다”며 “경찰청은 사실관계 등 경위를 정확히 보고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