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방식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알선하고 수십억 원대 리베이트를 챙긴 알선조직의 구조도. 사진 제공=서울경찰청다단계 방식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알선하고 수십억 원대 리베이트를 챙긴 알선조직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은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대상으로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권유하며, 전국 20곳 병·의원과 결탁해 진료비 일부를 되돌려받는 구조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알선조직 브로커 46명과 의료기관 관계자 31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중 알선조직 대표 A씨를 포함한 2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를 비롯한 브로커 46명은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환자 3500여 명을 병·의원에 소개해 총 137억 원의 진료비 결제를 유도하고, 이 가운데 약 36억 원을 리베이트로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부분이 전직 보험설계사 출신으로 구성돼있다.
조직의 범행은 실손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환자를 선별해 줄기세포·백내장·하이푸(자궁근종)·맘모톰(유방종양 제거) 등 고가의 비급여 시술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환자가 1000만 원을 결제하면 병원은 30%에 해당하는 300만 원을 알선조직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식이다. 이들은 의료기관과 ‘광고대행’ 또는 ‘회원할인 협약’ 명목의 계약서를 작성해 외관상 합법 거래처럼 꾸몄다. 하지만 실제로는 환자 알선 대가를 ‘광고비’로 세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확보한 수당은 직급별 ‘다단계’ 구조로 배분됐다. A씨는 대표·부사장·전무·상무·이사·팀장 등 계층을 나누고, 환자 유치 실적에 따라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실적 점수를 매겼다. 우수자에겐 해외여행이나 고급 차량을 제공하겠다고 유인했다. 일부 환자는 직접 조직에 가담해 자신이 낸 진료비의 15%를 되돌려받기도 했다.
보험금 지급이 거부된 환자들을 내세워 병원을 협박한 사례도 발견됐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병원 관계자들에게 “환자 알선 행위를 신고하겠다”며 진료비 약 2000만 원을 갈취했다. 올해 6월에는 다른 병원 관계자에게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쳤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지인에게 병원을 소개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