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0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취재진 질문을 들으며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 차장)이 자진 사의를 밝히면서 검찰은 검찰총장,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이 동시에 공석인 초유의 ‘수뇌부 공백’ 상황을 맞게 됐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조직 내부의 불만이 커진 가운데 정부·여당의 검찰 개혁 기조까지 이어지면서 법무부가 대검 차장 인선을 포함한 후속 인사를 서둘러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행의 사표가 수리될 경우 검찰은 2009년 이후 16년 만에 검찰총장,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이 모두 공석 상태가 된다. 대통령실은 전날 노 대행의 사의 표명 직후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임 대검 차장이 임명되기 전까지는 대검 부장(검사장급) 중 선임인 차순길 기획조정부장(31기)이 ‘대행의 대행’ 역할을 맡게 된다.
법무부는 리더십 공백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검 차장 인선을 우선적으로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 차장은 검찰총장과 달리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어서 현직 고검장을 전보하는 방식으로 즉시 임명할 수 있다. 고검장급인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제외하면 현 고검장은 세 명으로 이들 중 한 명이 대검 차장으로 발탁될 가능성이 크다. 후보군으로는 구자현 서울고검장(29기), 송강 광주고검장(29기), 이종혁 부산고검장(30기)이 거론된다.
구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중앙지검 3차장을 지낸 뒤 검사장으로 승진해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으며 인사와 예산을 총괄했다. 대표적 기획통으로 꼽히며 문재인 정부 초기에 법무부 탈검찰화를 논의했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산하 법무·검찰개혁단장을 지내 검찰 개혁 관련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다. 추미애 전 장관 시절에는 법무부 대변인을 맡았고 대검·중앙지검·법무부를 두루 거쳤다.
송 고검장은 대검 공안 3·2·1과장을 두루 지낸 대표적 공안·기획통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검 기조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을 역임했다. 이 고검장은 대검 형사2과장과 감찰2과장, 중앙지검 형사4부장, 법무연수원 교수 등을 거쳐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서울고검 차장과 광주지검장을 맡았다.
전국 최대 검찰청이자 주요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중앙지검을 이끌 새 지검장 인선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29기)이 8일 사퇴하면서 중앙지검은 내부 업무 보고 체계 등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항소 포기’ 사태 당시 전국 검사장급(지검장 및 고검 차장) 가운데 ‘경위 설명’ 입장문에 서명하지 않은 인사는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상 30기) 두 명뿐이다. 이 가운데 중앙지검 4차장을 지냈던 김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전보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거론된다.
한편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싸고 검찰과 법무부 간 책임 공방은 더욱 격화하는 양상이다. 특히 항소 포기 과정에서 법무부의 ‘의견 전달’이 사실상 ‘구두 수사 지휘’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노 대행은 전날 취재진과 만나 “전 정권이 기소해놓았던 게 전부 다 현 정권 문제가 돼버리니까 현재 검찰이 저쪽(현 정권) 요구 사항을 받아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참 많이 부대껴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