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쇠퇴한 조선업을 재건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1조 엔(약 9조 5000억 원)을 투입한다. 경제안보 차원에서 해상 운송 능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투자 및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기금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14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조만간 마련할 종합 경제 대책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선 재건 로드맵’을 담기로 했다. 2035년 연간 건조량을 현재(약 910만 총톤)의 두 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와 조선 업계가 각각 약 3500억 엔(약 3조 3000억원)을 출자하고 나머지는 재정투융자를 활용한 공공 금융기관이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첨단기술을 접목하는 것은 물론 수소·암모니아 등 신(新)연료로 운항하는 차세대 선박을 개발하는 한편 인재 육성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선 업체 간 합병도 원칙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만간 열릴 경제산업성 전문가 회의에서 “해외에 유력한 경쟁자가 존재해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조선업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조선 업체들은 기업 간 통합·합병을 통한 대규모 투자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합병 규제 저촉이나 담합 등 법 위반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일본의 조선업은 1970~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세계 조선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전성기를 구가했다. 그러나 1970년대 오일쇼크와 1980~1990년대 엔고(엔화 강세)를 거치며 현재 점유율이 10%대로 쪼그라들었다.
조선업은 미일 관세 협의에 따라 일본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핵심 산업이기도 하다. 일본 내 조선 환경 정비가 대미 투자와 협력 유지를 위한 필수 작업이라는 진단이 나오는 이유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8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체결한 양해각서(MOU)에서 조선소 현대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를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