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힘, 정성호 법무장관 고발…"외압 실체 수사로 밝혀야"

서울경찰청에 법무부 장·차관 고발

곽규택 "윗선이 누군지 밝혀내야"

곽규택(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차관에 대한 고발장 접수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곽규택(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차관에 대한 고발장 접수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8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의 중심에 선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이진수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등은 이날 서울경찰청을 찾아 정 장관과 이 차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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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의원은 “대장동 일당에게 74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부당한 항소 포기 사태에 정 장관과 이 차관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며 “수사를 통해 윗선의 누가 부당한 지시를 했는지, 외압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자문위 부위원장인 김기윤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이 '신중히 검토하라'고 했다"며 “신중한 검토가 곧 항소 포기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은 앞서 이날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를 찾아 정 장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는 법무부를 향해 “대장동 항소 포기 게이트의 진원지”라며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년 전 '법무부 장관의 의견 표명은 그 자체로 외압이 될 수 있다'고 했다"며 “본인의 말에 의하더라도 ‘항소가 필요하다’는 검사의 의견에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한 것은 명백한 외압”이라고 지적했다.


이승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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