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운전대 잡은 40대…잡고 보니 과거 ‘음주운전 5회’ 처벌

음주운전으로 5회나 처벌받고도 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경남 창원시 한 도로를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4％였다. 그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걸려 5번 처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4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 했다"며 "그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희박한 것으로 보여 더는 사회 내 처우만으로 재범 우려를 불식시키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