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가운데)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미국이 성장률 제고를 위해 금융 규제 완화와 인공지능(AI) 규제 철폐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2일 금융 규제 총괄기구인 금융안전감독위원회(FSOC)의 규제 기조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틀겠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 금융 규제의 일부 요소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성장을 제약하는 규제 조치를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금융 시스템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고도 했다.
미국 ‘거시건전성 컨트롤 타워’인 FSOC의 규제 기조 완화는 금융을 활용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결단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드-프랭크법에 의해 신설된 FSOC는 금융회사와 투자은행의 규제에 초점을 맞춰왔다. 하지만 반도체와 AI·조선·원전·전력망 등 수십조 원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산업과 금융 자본의 유기적 결합을 위해 과감한 규제 혁파를 선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날 50개 주정부의 개별 AI 규제를 없애고 연방정부 차원의 통일 기준을 마련한 것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AI 분야 승자는 오직 한 명”이라며 “개별 주에서 각각 다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과감하고 신속한 미국의 금융 규제 완화에 견줘 우리의 금산분리 완화는 폭이 너무 작고 속도도 더디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해) 금산분리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대책이 거의 다 된 것 같다”고 밝혔지만 반도체 업종에 한정된 증손회사 지분 완화 법안 처리는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다. 기업들의 기대를 역행한 법인세 인상 법안 강행 처리 등도 큰 문제다. 당정은 “기업 의견을 듣겠다”며 정책 간담회를 열고서는 정작 기업 요구는 무시하고 규제 입법을 밀어붙여 왔다.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1·2차 상법 개정안이 그랬고 3차 상법 개정안도 연내 처리하겠다고 한다.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친기업’ 구호는 공허하다. 말에 그친 친기업 정책으로 ‘반도체 2강’ ‘AI 3강’을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