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립대 등록금 동결 해제, ‘대학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2009년 이후 17년간 대학의 자립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가로막아온 등록금 동결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교육부는 12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사립대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2027년부터 ‘국가장학금 2유형’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왔다. 2012년부터는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등록금 동결을 강제했다. 정부의 우격다짐을 참다못한 대학들은 올해 4년제 사립대의 70.5%가 교육부 지원금을 포기하면서까지 등록금을 4~5% 인상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결정은 ‘반값 등록금’이라는 정치적 명분 아래 억눌려온 대학의 재정 자율성을 회복하고 고사 직전인 고등교육의 숨통을 틔워준다는 점에서 늦었지만 환영할 만하다. 그동안 대학들은 등록금 동결이라는 족쇄에 묶여 경쟁력 강화를 모색할 여유조차 갖지 못했다. 지난 17년 동안 소비자물가가 크게 올랐지만 대학 등록금은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실질 등록금이 22.5%나 하락했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으로 사립대의 등록금 대비 경상비 지출 비중이 80%가 넘는 상황에서 인건비·운영비 등을 쓰고 나면 교육 여건 개선 등을 위한 투자는 엄두조차 낼 수 없다. 해외 주요 대학들이 글로벌 석학들을 영입해 경쟁력을 키우는 동안 우리 대학들은 되레 뒷걸음만 거듭한 셈이다.

대학은 미래 첨단산업을 이끌 인재를 키우는 국가 경쟁력의 토대다. 그런 점에서 대학 등록금 동결 해제는 대학 경쟁력 강화의 첫 단추가 돼야 한다. 무엇보다 대학들의 재정난 해소가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게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내국세에 연동돼 초중고교에 자동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편성 방식을 개편해 대학으로 일부 돌려 지원하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주장을 적극 검토해볼 만하다. 부실·중복 투자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계 대학들은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옥석을 가려야 한다. 대학들도 이번 등록금 자율화를 방만 경영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고 스스로 회계 투명성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