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제13차 인구전략 국제 공동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 열린 국제 포럼에서 한국과 일본의 인구정책 전문가들이 가족 정책 관련 재정 지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와 제13차 인구전략 국제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초저출산·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한일 공동인구전략’을 주제로 양국이 직면한 인구위기 구조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현철 연세대학교 인구와인재연구원 원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가족 관련 지출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빅푸시(Big Push)’ 이론을 소개했다. 김 교수는 “빅푸시는 사회 시스템 전반을 동시에 개선하는 대규모 투자를 주장하는 이론”이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 관련 지출을 획기적으로 늘려 양육 비용을 사실상 제로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입시 경쟁을 완화하는 교육 개혁,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수도권 집중 완화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종합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야마사키 시로 일본 내각관방 인구전략본부 사무국장은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속화 플랜’을 소개했다. 가속화 플랜은 2028년까지 약 3조 6000억 엔의 예산을 투입해 아동 1인당 가족관련 지출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보편적 가족정책 강화 계획이다. 야마사키 국장은 “일본의 인구 감소 상황은 축소의 악순환으로 사회 전반의 활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국가 위기”라며 “2030년까지가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라고 진단했다.
청년층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초저출생 현상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김은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와 주거 비용 급등이 만혼·비혼의 원인”이라며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고용안전망 강화, 주거지원 대폭 강화, 여성 경력단절 해소 등이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한일 양국이 정책적 대응 경험과 데이터를 공유해 사회보장·연금·의료·돌봄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해야한다”며 “에이지테크(Age-Tech) 등의 산업 분야에서 공동 연구와 투자 플랫폼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저고위는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저출생·고령화 관련 재정 투자 확대 △교육·노동 개혁과 수도권 집중 완화 △한일 및 아시아 공조 강화 등의 제언을 향후 인구정책 수립과 인구전략위원회 운영 방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