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러 중앙은행, 유로클리어 상대 336조원 규모 소송 제기

러시아 연방중앙은행. 타스 연합뉴스러시아 연방중앙은행. 타스 연합뉴스




러시아 중앙은행이 벨기에 소재 중앙예탁기관(CSD) 유로클리어를 상대로 약 336조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유로클리어는 러시아가 2022년 우크라이나에 대해 ‘특별군사작전’을 개시한 이후 유럽연합(EU) 내에서 동결된 러시아 자산 2100억 유로(약 361조5000억 원)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



15일(현지 시간) 타스 통신 등 러시아 매체들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은행의 소장을 접수한 모스크바 중재법원 관계자는 유로클리어에 대한 소송 금액이 18조1700억 루블(약 335조9000억 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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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러시아 중앙은행은 동결된 러시아 자산, 중앙은행의 자금, 동결된 자산에서 발생한 추가 이익을 바탕으로 소송 금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EU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지난 3일 러시아 동결 자산을 '배상금 대출'로 활용해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12일에는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의 무기한 동결에 합의했다.

이에 러시아 중앙은행은 지난 12일 EU의 계획이 불법이며 유로클리어의 조치로 손실을 보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다고 발표했다. 모스크바 중재법원은 중앙은행에 유리한 판결을 신속히 내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소송이 장기적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익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쓸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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