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중기중앙회가 공동 개최한 중소기업 입법과제 타운홀 미팅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존 보유 자사주에 대해서는 최대 2년의 처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기존에는 보유 자사주에 대해 1년 6개월의 처분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으나 이를 6개월 더 연장하는 것이다.
정청래 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기중앙회와의 ‘중소기업 입법과제 타운홀 미팅’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같은 민주당의 결정은 중소기업계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중소기업계를 대표해 “기존에 보유 중인 자사주는 최소 1년간 처분 유예기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 정책위의장은 “기존 보유 자사주에는 1년 정도의 처분 유예기간이 주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1년이 아니라 더 보유하려고 하면 주총 특별결의를 통해 그 목적에 맞게끔 보유하도록 주주들로부터 동의를 받는 방식을 취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3차 상법개정안은 △기업이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이내에 소각 △기존 보유 자사주는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업은 기존 보유 자사주에 대해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번 중기중앙회의 건의안은 기존 보유 자사주 처분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달라는 것으로, 기업은 기존 보유 자사주를 별도의 조건 없이 2년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이 자사주 처분 유예기간을 당초보다 완화한 것은 3차 상법개정안 시행으로 나타날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간 경제계도 기존 자사주 처분 기한을 늘려 달라고 꾸준히 요청해 왔다. 앞서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지난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에서에서 열린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도 “기존 보유 자사주에 대한 처분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했다.
한편 한 정책위의장은 상생협력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중소기업 간 기술 탈취를 근절하고, 피해 기업에 대한 조사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 등을 담은 상생협력법이 국회 산업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과 관련해 변호사의 비밀 유지권을 담은 변호사법이 같이 개정돼야 한다. 변호사법도 법사위에서 논의 중이어서 두 법안은 1월 중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분야에서 중국 저가품에 대한 대응이 상당이 어려워졌다”며 “이와 관련해 컬러강판 도금 부착량 테스트 방법 신설, KS 인증심사기준 개선, 자동차부품 중소기업 관세 대응 연계 지원 등으로 철강업계에서 한시름 덜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투자 촉진·규제 혁신·성장 지원을 주제로 △67개 법정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국민성장펀드와 코스닥 활성화 펀드의 연계 △인공지능(AI) 데이터 규제 개선을 위한 AI 학습·분석용 데이터 활용 책임 완화 제도 △고객 기반 금융 AI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혁신형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김 회장은 “정부에서 중소기업 규제가 확실히 개선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민주당 차원에서 입법 지원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