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당국자, "올해 경제성장률 5% 안팎 달성 가능" 전망

국제 금융기구들이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하는 흐름 속에 중국의 경제부문 고위 당국자가 올해 목표했던 ‘5% 안팎’의 경제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내년 경제 분야의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한 ‘내수 촉진’을 위해 정부 역할이 보다 더 강화될 것이라는 뜻도 밝혔다.

17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책임자는 전날 중국 주요 매체들과 인터뷰에서 “(올해) 주요 경제 지표가 예상에 부합해 연간 경제성장률이 5% 안팎으로 계속해서 세계 주요 경제체들 중 선두에 있을 것이고, 경제 총량(규모)은 140조위안(약 2경928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취업(고용)이 전반적으로 안정됐고, 무역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수출 다변화 성과가 뚜렷했다”고 말했다.

내년 1월 중순경 올해 경제성장률이 발표될 예정이지만, 중국은 통상 이에 앞서 당국 책임자가 예상치를 먼저 언급하며 ‘예고’한다.

중국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고, 내수 부진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만 올해 성장률 목표를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으로 설정했다. 올해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와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 경제를 떠받치던 수출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그럼에도 중국은 올해 1분기 5.4%, 2분기 5.2%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상반기 순항했다. 3분기 들어 성장률이 4.8%로 떨어졌지만 1∼3분기 성장률 합계는 5.2%를 기록했다.

최근 세계은행(WB)은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4.5%에서 4.9%로 상향 조정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10월 발표했던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이달 들어 0.2%포인트 높은 5.0%로 수정했다. 내수 부진이나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압력 등의 우려가 가시질 않았지만 미중 무역 전쟁이 휴전하며 대(對)중국 관세가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9월까지 4.9% 성장률을 예상했으나 이달 5.0%로 높였다.

해당 책임자는 "올해 우리나라(중국)는 처음으로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했고, 14년 만에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해 경제의 지속적인 회복·호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최근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 결정에 따라 내년에도 더 적극적이고 역할을 하는 거시정책을 계속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지방의 재정 어려움 해결을 중시하면서 수입 증가·지출 절감 메커니즘을 확립해 지방 재정 자립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지급준비율(RRR)과 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단기·중기·장기 유동성 공급 수단을 유연하게 조합하고, 내수 확대와 과학·기술 혁신, 중소기업 등 중점 영역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기로 한 내수 문제에 관해서는 "도농 주민 소득 증대 계획을 제정·실시하고, 고품질의 충분한 취업을 촉진하며, 도농 주민 기초 양로금(연금)을 계속 높여 소비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소득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이 책임자는 가사 서비스나 여행·건강·양로(실버산업) 등 1조위안(약 209조원) 규모의 소비 신성장동력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정부 예산과 초장기 특별국채, 지방정부 특별채권 등을 활용한 정부의 투자 강도를 높이고, 철도·원자력 등 분야에 대한 민영 기업 투자 참여를 허용하는 등 민간 투자도 촉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지방별 시장 분절 현상과 '내권'(제살 깎아먹기) 출혈 경쟁 상황도 거론됐다.

이 책임자는 일부 지방정부가 투자 유치 과정에서 위법하게 세금·토지·전기 등 우대를 제공하거나, 심지어 빚을 내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변칙적 투자 유치'를 단속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요소·자격 획득과 조달 등 기준을 마련해 지역 보호주의 발생을 방지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전기차·태양광 등 기업과 배달 플랫폼업체 등의 저가 출혈 경쟁 상황에 대해서는 "신용 감독과 가격 단속, 반독점 수단 등을 활용해 경쟁 질서를 규범화하고, 시장 메커니즘과 적자생존 기능을 더 잘 발휘할 것"이라고 했다.

이 책임자는 '위기론'이 끊이지 않는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는 "부동산 개발 투자가 하락세를 이어가는 것은 각 지역이 재고를 소진하고 신축을 엄격히 통제한 결과이자, 부동산업체가 현재 시장 형세에 대응해 이성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며 "부동산기업이 '신축 판매 위주'에서 '부동산 보유 및 고품질 주거 서비스 제공'으로 더 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작년 기준 중국 인구의 실질적인 도시화율은 67%인데 행정상 호적을 갖고 있는 인구의 도시화율은 50%에 못 미친다며, 도시 호적을 못 얻은 농민공(일자리를 찾기 위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노동자)이나 대학 졸업생 등 '새로운 시민'의 주택 수요가 있다는 점과 많은 지역에서 기축 주택 거래가 늘고 있다는 점 등을 긍정적 신호로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