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보건복지부가 제네릭(복제약) 가격을 오리지널 의약품의 40% 수준으로 낮추는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제약업계의 반발에도 개편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적 지출과 제약·바이오 산업 구조 전환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지부 핵심 관계자는 23일 “약제비는 국민의 건보료로 지출되는 공적 재원인 만큼 값어치 있게 쓰여야 한다”며 “약가 구조 전반을 점검하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운영이 어렵다”고 밝혔다. 제약업계가 산업 위축과 공급망 붕괴를 경고한데 대한 정부의 공개적 반박이다.
앞서 5개 제약단체로 구성된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제네릭 약가를 오리지널의 40%로 낮추면 연간 최대 3조 6000억 원의 손실을 입고 1만 4800명의 고용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약사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돼 연구개발(R＆D) 투자 여력이 줄고, 장기적으로 국내 생산 기반 약화와 의약품 공급망 불안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현재의 약가 구조가 이미 한 차례 조정 이후 장기간 고착화됐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2012년 약가 인하 이후 조정되지 않은 의약품이 상당수 존재한다”며 “그동안 유지된 수익 구조가 신약 개발이나 후보물질 확대로 이어졌다면 산업 전반의 혁신 성과가 더 뚜렷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격 조정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구조에서 약가를 장기간 그대로 두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설명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제약업계가 제기하는 산업 위축 논리에 대해서도 구조적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계자는 “판관비 중심의 수익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가격만 유지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R&D 역량 축적과 혁신 의지가 함께 가지 않으면 산업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향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약가제도 개편안을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나 업계 반발을 이유로 정책 방향 자체를 되돌리지는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필요한 조정 과정은 거치겠지만 약가 구조를 더 이상 미루는 것은 건강보험과 산업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